**주간 정보공유 동향**2011.9.1정보공유연대 IPLeft
이 동향 소식은 정보공유연대 홈페이지(http://ipleft.or.kr/node/2675) 에서 도 볼 수 있습니다.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 (at) 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아시아태평양 에이즈대회(ICAPP)에서 FTA 반대 시위 중 경찰 폭력 발생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0차 아시아태평양 에이즈대회(ICAPP)에서 FTA 반대 시위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이 경찰에 의해 감시당하고, 급기야 폭력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FTA는 에이즈 감염인을 비롯하여 저렴하고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주간 정보공유 동향** 2011.8.26 정보공유연대 IPLeft
이 동향 소식은 정보공유연대 홈페이지(http://ipleft.or.kr/node/2671) 에서 도 볼 수 있습니다.
* EMI v mp3tunes 판결, 클라우드 음악서비스 이용자 저작권 침해 여부 조사 하고 감시할 의무 없어
뉴욕 지방법원은 24일 미국 메이저 음반사인 EMI와 초기 클라우드 음악서비스 인 MP3튠즈 간의 저작권 소송에서 “음악서비스 업체가 이용자가 올린 음악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뉴욕 지방법원은 MP3튠 즈가 EMI 등이 삭제를 요청한 음악을 지우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이용자가 올린 음악이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일일이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주간 정보공유 동향** 2011.8.19 정보공유연대 IPLeft
* 알림: 정보공유연대 뉴스레터로 전하던 국내외 동향을 이제부터 "주간 정보공유 동향"이라는 이름으로 매주 한번씩 전하게 되었습니다. 발간 주기를 더 짧게해서 동향과 관련한 정보가 시의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 이 동향 소식은 정보공유연대 홈페이지(http://ipleft.or.kr/node/2670)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TorrentFreak] 교과서 독점깨기 위한 "도서관 해적(LibraryPirate)" 프로젝트
미국의 대학은 저작권 보호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미국 대학생들에게 행복한 상황은 아닌 모양이다. 새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주간 정보공유 동향2011.8.11정보공유연대 IPLeft
* 알림: 정보공유연대 뉴스레터로 전하던 국내외 동향을 이제부터 "주간 정보공유 동향"이라는 이름으로 매주 한번씩 전하게 되었습니다. 발간 주기를 더 짧게해서 동향과 관련한 정보가 시의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 이 동향 소식은 정보공유연대 홈페이지(http://ipleft.or.kr/node/2669)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미디어오늘] 지산을 지배한 UV, 저작권 협상은 한거야?
올 여름 지산록페를 통해 발산된 UV의 넘치는 매력과 대중적 열광은 저작자의 배타적인 권리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대중들이 음악적으로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뮤지션들은 얼마나 큰 자유를 얻고 행복을 얻는지 보여주는 아주...
지난 5월 말에 올린 글, '특허 괴물', Lodsys사 애플 iOS (iPhone 등의 운영체제) 응용프로그램 개발자들을 공격하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허(그 특허 자체도 모호한 경우도 많은)를 모아다가 그것을 바탕으로 소송을 하고 합의금으로 먹고 사는 특허 괴물인 Lodsys사가 7명의 iOS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파드의 운영 체제)의 개발자를 대상으로 합의를 목적으로 특허 침해 소송 위협을 했었는데요. 이에 애플 측이 자신들이 해당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갖고 있고, 그것이 이러한 독립 개발자들의 특허 이용에도 적용되니 위협을 중단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Lodsys사가 7명의 독립 개발자들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한 번 소송에 이기게 된다면 무수한 iOS의 개발자들을...
Apple, law suit, mobile application, patent,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소송, 애플, 특허, 특허 괴물, 특허
지난 6월 14일 (미국 시간)에 네바다 지방법원은 저작권 괴물 (copyright troll) 라이트헤이븐 (Righthaven)사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기각 (dismiss)했네요.
지난 가을 라이트헤븐사는 데모그래틱 언더그라운드 (Domocratic Underground)라는 정치 포럼 사이트에 사용자가 라스베거스 리뷰 저널 (Las Vegas Review Journal)이라는 언론사의 기사의 일부 (전체 50문장 중에 5문장)를 게재한 것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라이트헤븐사는 라스베거스 리뷰 저널의 기사에 대해서 자신들이 권한이 있는 당사자라고 법원에 주장하고 침해 소송을 제기했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이런 식으로 여러 저작권리자로부 권한을 일부를 받아서 약 270여개의 비슷한...
미국의 특허 괴물(patent troll)인 Lodsys가 5월초에 iPhone 및 iPod를 구동하는 운영체제인 iOS에 포함된 인-앱 구매 (in-app purchase) API (운영체제 등에서 특정한 기능을 응용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가 자신들의 특허 (US Patent #772,078)를 침허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이 API를 만든 애플이 아니라 이 API를 이용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개발자 몇을 대상으로 21일이내에 라이센스비를 내던가 아니면 소송을 당하던지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대상이 되는 특허가 대단히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특허 자체가 무효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으나, 현재 밝혀진 바로는 애플이 해당하는 특허에 대한 라이센스를 소유하고 있고...
API, Apple, Lodsys, mobile app, patent troll, 특허 괴물, 특허
5월 16일 미 국회도서관은 소장한 음원 (음악, 연설 등)을 무료로 공중에 제공하는 스트리밍 사이트인 네셔널 쥬크박스(http://www.loc.gov/jukebox/)를 열었습니다. 현재 이 스트리밍 사이트는 1901년부터 1925년 까지 녹음된 음악 또는 구술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음악의 경우는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사(Sony Music Entertainment)와 협의 하에 소니사가 판권을 보유한 음악들입니다.
엔리꼬 카루소(Enrico Caruso), 조지 거쉬윈(George Gershwin)과 같은 거장의 녹음도 있고, 테오도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우드로우 윌슨 (Woodrow Wilson)과 같은 정치인의 연설 등도 있다고 합니다. 돈을 주고도 구하지 못할...
전 세계 민중에 대한 집단학살=인도-EU FTA
권미란(정보공유연대)
이 글의 제목은 인도의 시위대가 든 플랜카드 문구이다. 3월 2일은 인도-EU FTA중단을 촉구하는 국제공동행동의 날이었다. 인도 델리에서는 인도 각지와 네팔,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에서 온 에이즈감염인단체, 암환자단체, 마약사용자그룹과 보건의료활동가 수천명이 모여 ‘인도-EU FTA에 우리의 생명을 거래하지 말라’고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서울에서는 3월 2일에 인도-EU FTA 중단과 한-EU FTA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곳에 처음 가보았다. 주한 유럽연합대표부. 그런 곳이 있는지도 우리는 모르는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있었다니, 그 날 쌩쌩 분 바람때문인지...
문화과학 2011년 봄호에 기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현실 지형
허민호 / 중앙대 문화연구학과 박사과정
1. 정보자본주의 시대의 새로운 상품
디지털과 네트워크의 결합과 그로부터 야기된 사회적 변화는 극적이라 할만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 극적인 변화가 현대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가는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그 변화는 사회 구조를 심층적으로 재구조화하기 보다는 그 속에 포섭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이 활성화 된 시대에 정보나 지식은 중요한 생산의 원천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은 그 생산의 원천을 사유하거나 독점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기업,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자유 소프트웨어, 정보공유라이선스, 정부, 지식기반경제, 커뮤니티,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 홈페이지에서 정보공유연대 이름의 모든 저작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