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토론회] 곽정숙 의원실, 약사법 개정안 토론회

 

한미FTA이행을 위한 약사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 (나누리+)



한미FTA이행을 위한 약사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



[성명] 조승수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

[성명] 조승수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의 강제실시 활성화를 기대하며.

[영상] 생명과 특허 : 태양을 특허낼 수 있습니까?

Submitted by idiot on 2009-09-30 (수) 14:47

지적재산권을 향한 거침없는 수다, <이달의 토크> 5 : 정정훈 변호사, 변진옥 약사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 배경과 성과를 주제로 한 이달의 토크

 

봐도 봐도 안 본 것 같은 저작권법, 특허법, 기타 등등 법법.
열어도 열어도 열기 힘든 각종 ‘오픈(open) OOOO’ 프로젝트 등등.
그 외, 저작권/특허/상표/컴퓨터프로그램 등등과 관련된 수많은 쟁점과 대안적 시도들.

[2008.8.13] 복지부는 다국적 제약사에게 환자들을 마루타로 내어줄 것인가

복지부는 다국적 제약사에게 환자들을 마루타로 내어줄 것인가

식 품의약품안전청의 ‘2008년도 규제개혁 세부과제별 추진실적’ 보고에 따르면 의약품 분야는 올해 총 72개의 규제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4월 24일에도 식약청은 ‘의약품 안전관리 개선대책’이라는 이름의 선물을 제약업계에 선사하였다. 친기업 성향의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제약업계도 식약청 개청 이래 가장 파격적인 변화라며 호평하고 있다.

우 선 국내 의약품 안전망이 여전히 부재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제약산업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각종 규제완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복지부는 지난 7월 25일 입법예고를 통해 일부 임상시험에 대해 현재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다국가 임상시험을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을 임상허브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목적, 책임자, 방법 등에 대한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FTA는 의약품 접근권을 파괴한다 / 권미란

* 이 글은 2004년도 11월에 열린 정보공유연대 IPLeft 월례포럼 <일자리, 건강, 식량자립을 위협한다 : 자유무역협정(FTA)과 지적재산권 강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발제문으로 작성되었다. 

FTA는 의약품 접근권을 파괴한다

권 미 란 (민중의료연합 공공의약센터)

0. 들어가며

이글의 목적은 미국이 주도하여 체결하였거나 협상중인 FTA를 통해 ‘특허권의 미래와 의약품 접근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한.일FTA 공동연구보고서와 미 무역장벽보고서 및 스페셜301조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민중(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투쟁과제를 도출해내기 위한 토론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미국 주도 FTA를 통해 특허권의 미래와 의약품 접근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양자협정은 우위에 있는 국가의 요구를 수용하는 형태로 체결된다.
■WTO협상 중 지적재산권과 공중보건의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가장 비협조적이다.
■미국은 TRIPS

의약품 수출을 위한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제도 도입을 위한 특허법 개정 / 남희섭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제도 개선 및 의약품 수출을 위한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제도 도입을 위한 특허법 개정

남 희 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이 글은 2004년 9월 23일에 열린 특허법 개정 관련 공청회 <의약품접근권 향상과 강제실시제도의 개선>의 발제문으로 작성된 글이다.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15/수출을위한강제실시도입특허법개정발제문_남희섭.pdf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458

<컬럼> 의약연구개발조약에 관하여 (2005.10.1)

의약연구개발조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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