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영상산업협회의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8월 23일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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