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저작권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주철민

MP3폰 논란, 밥그릇 싸움에 배제되고 있는 이용자의 사적이용 권리

오병일

소프트웨어가 특허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박병길

유럽연합(EU)이 소프트웨어를 특허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이미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나 아이디어에 대해 특허를 통한 독점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 국회통과, 누구를 위한 법률인가?

오병일

영역을 가리지 않는 미국의 일방주의

오병일

저작권은 어떻게 변해왔나?

왠만해선 정보통신부를 막을 수 없다?

김인수(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장)

새로운 저작권 시스템에 대한 상상력

오병일

사람들은 현재 정착된 제도를 \'원래 그러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사실은 현재의 제도 역시 수많은 변화 과정을 거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소리바다 폐쇄 - 그들이 노리는 것은? (주 1)

김해민

2002년 7월 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MP3 음악 파일 공유프
로그램인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에 대하여, 서비스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과 재산권 제도를 중심으로 -

강성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