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연대IPleft
지적재산권의 형성과 쟁점들
안녕하세요. 정보공유연대에서 겨울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저작권과 특허의 역사적 형성부터 최근의 쟁점까지 한눈에 가늠할 수 있는 깨알같은 강좌입니다. 이 강좌를 통해 우리 일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지만, 어딘지 거리감 있게 느껴졌던 저작권과 특허의 문제를 정보공유연대 활동가들의 시선으로 갈무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심은 있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접근할지 막막했던 분들을 위한 강좌입니다.
[역사]
강좌 1 : 지적재산권의 역사적 형성: 1474-1994 / 민호
지적재산권의 역사적 형성: 1994-2011 /...
날치기 통과된 한미 FTA 저작권법 개정안의 문제점
- 위헌이며 불평등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무효다 -
지 난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한미 FTA 협정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날 통과된 저작권법에는 위헌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행하지 않는 내용을 우리만 일방적으로 이행하는 불평등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1. 11월 22일 날치기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한미 FTA 이행과 관련도 없는, 더구나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부칙 제4조). 개정안은 이미 2008년부터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음반에 대한 권리를 회복시키고 있는데, 이는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공공의약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젊은보건의료인의공간 ‘다리’,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수 신
언론사 사회부, 복지부, 정치부, 외통부, 및 미디어 담당
발 신
담당 :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 권미란 (016-299-6408)...
날치기에 꼼수까지, 한미 FTA 협정 즉각 무효화하라! - 한미 FTA와 무관한 내용까지 저작권법 개정안에 끼워넣은 꼼수를 비판한다.
지난 11월 22일, 한미FTA 비준동의안과 이행법안이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그런데 이날 함께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한미 FTA 이행과 관련이 없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있다. 94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이 50년으로 연장이 되었는데, 부칙을 통해 87년 시행전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종전의 규정대로 20년으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들이 존재하는데,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94년 개정안 부칙의 해당 조항을 제외함으로써, 이미 공공영역(Public Domain)으로 편입된...
[성명] 허가-특허 연계의 예견된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라!
한미FTA비준안을 당장 폐기하라!
한미FTA비준안에 대해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한미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특허를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하기위한 약사법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한다는 소식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제도하에서도 특허법 및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의약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는 위법에 해당”된다며 현행제도와 허가-특허 연계 도입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특허권 침해여부에 대해 식약청은 관여할 의무가 없고,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지적재산권을 향한 거침없는 수다,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15번째 토크!
학술정보에 자유를! 오픈 엑세스
"만일 내가 좀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면, 그것은 내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섰기 때문이다"라는 아이작 뉴턴의 유명한 문구처럼, 학술저작물은 타인이 이룩한 성과를 기반으로 나의 작은 기여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문의 누적적 발전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여타 상업적 저작물과는 달리 학문저작물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보상보다는 자신의 저작물이 더욱 많이 읽히고 인용됨으로써 얻게 되는 명예가 연구자들에게 더욱 큰 동기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한편 급증하는 학술지 가격의 상승은 도서관과 연구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 명]
대한민국 국회는 에이즈확산의 주범이 되려는가?
트립스플러스의 종합판인 한미FTA를 당장 폐기하라!
유엔에이즈는 국제사회의 에이즈대응 10년에 대한 평가속에서 향후 대응전략으로 3Zeros(신규감염 제로, 에이즈관련 사망 제로, 차별 제로, Zero new infection, Zero AIDS-related deaths, Zero discrimination)를 제시했다. 그리고 올해 6월 유엔회원국들은 ‘에이즈에 관한 유엔고위급회의(UN general assembly high level meeting on HIV/AIDS)’에서 에이즈관련 사망을 제로로 만들기위해 ‘15by15’를 약속했다. ‘15by15'는...
'지적재산권을 향한 거침없는 수다,'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열 네번째 토크!
"함께 읽어야할 책, 노동자의 책!"
애초에 공유의 역사는 책의 역사와 함께 합니다.
출판물에 대한 규제로부터 시작된게 copyright이죠.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출판물이 나오고, 많은 책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출판물들이 사라지고, 많은 책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안팔려서 절판된 책부터 얼토당토 않은 법 때문에 금지된 책들까지...
그 책들을 다시 살려내는 것은 우리를, 사회를, 노동자를 위한 것입니다.
특히 80년대의 열기 속에 출판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8월 23일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 [별표 2의2]는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에 "저작물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가 게시판에 게시되는 경우에 해당 게시물 전송자를 식별․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게시물 전송자를 식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는 본인 확인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도 없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조치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수 신
언론사 사회부, 외통부, 복지부, 미디어 담당
발 신
범국본 정책자문위 (담당 02-3675-1987)
제 목
[보도자료] 성명 : 민주당은 자신의 한미FTA 독소조항 폐기입장을 지켜야
날 짜
2011년 9월 9일 (총 3매)
보 도 자 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미국의회 일정에 따른 한미 FTA 상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민주당은 자신의 한미 FTA 독소조항 폐기입장을 지켜야
미 국 하원이 관세특혜법률 연장을 의결하자마자, 9월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할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에서도 두 나라의 입장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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