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날치기 통과된 한미 FTA 저작권법 개정안의 문제점
- 위헌이며 불평등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무효다 -
지 난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한미 FTA 협정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날 통과된 저작권법에는 위헌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행하지 않는 내용을 우리만 일방적으로 이행하는 불평등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1. 11월 22일 날치기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한미 FTA 이행과 관련도 없는, 더구나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부칙 제4조). 개정안은 이미 2008년부터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음반에 대한 권리를 회복시키고 있는데, 이는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날치기에 꼼수까지, 한미 FTA 협정 즉각 무효화하라! - 한미 FTA와 무관한 내용까지 저작권법 개정안에 끼워넣은 꼼수를 비판한다.
지난 11월 22일, 한미FTA 비준동의안과 이행법안이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그런데 이날 함께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한미 FTA 이행과 관련이 없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있다. 94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이 50년으로 연장이 되었는데, 부칙을 통해 87년 시행전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종전의 규정대로 20년으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들이 존재하는데,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94년 개정안 부칙의 해당 조항을 제외함으로써, 이미 공공영역(Public Domain)으로 편입된...
[성명] 허가-특허 연계의 예견된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라!
한미FTA비준안을 당장 폐기하라!
한미FTA비준안에 대해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한미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특허를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하기위한 약사법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한다는 소식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제도하에서도 특허법 및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의약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는 위법에 해당”된다며 현행제도와 허가-특허 연계 도입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특허권 침해여부에 대해 식약청은 관여할 의무가 없고,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성 명]
대한민국 국회는 에이즈확산의 주범이 되려는가?
트립스플러스의 종합판인 한미FTA를 당장 폐기하라!
유엔에이즈는 국제사회의 에이즈대응 10년에 대한 평가속에서 향후 대응전략으로 3Zeros(신규감염 제로, 에이즈관련 사망 제로, 차별 제로, Zero new infection, Zero AIDS-related deaths, Zero discrimination)를 제시했다. 그리고 올해 6월 유엔회원국들은 ‘에이즈에 관한 유엔고위급회의(UN general assembly high level meeting on HIV/AIDS)’에서 에이즈관련 사망을 제로로 만들기위해 ‘15by15’를 약속했다. ‘15by15'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수 신
언론사 사회부, 외통부, 복지부, 미디어 담당
발 신
범국본 정책자문위 (담당 02-3675-1987)
제 목
[보도자료] 성명 : 민주당은 자신의 한미FTA 독소조항 폐기입장을 지켜야
날 짜
2011년 9월 9일 (총 3매)
보 도 자 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미국의회 일정에 따른 한미 FTA 상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민주당은 자신의 한미 FTA 독소조항 폐기입장을 지켜야
미 국 하원이 관세특혜법률 연장을 의결하자마자, 9월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할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에서도 두 나라의 입장은 크게...
아이캅인가, 로보캅인가 - 에이즈대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 폭력을 규탄한다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0차 아시아태평양 에이즈대회(ICAPP)에서 FTA 반대 시위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이 경찰에 의해 감시당하고, 급기야 폭력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에이즈 감염인 등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전 세계적인 에이즈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진지한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자리에서, 오히려 소수자를 감시하고 탄압하는 사태가 벌어진데 대하여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이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또한, 아이캅 조직위원회와 아시아태평양에이즈학회는 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참가자들의 인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FTA는 에이즈 감염인을...
[성명] 인터넷 표현의 자유 위협하는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폐기하라!-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우려 표명
인터넷은 이미 한 사회를 넘어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론장으로 자리 잡았다.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 역시 가장 중요한 인권의 일부분이자 헌법적 기본권임이 자명하다. 하지만 현재의 저작권법은 이와 같은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UN 차원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30일부터 시작된 제17차 UN 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될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연례보고서(http://ap.ohchr.org/documents/dpage_e.aspx?m=85)'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을 명분으로 한 인터넷 차단, 특히...
[성명] 서체 이용자에 대한 무차별적 협박과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최근 서체(폰트) 제작업체와 일부 법무법인들이 이용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소송 위협과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이용자들은 과도한 구매를 강요당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서체 제작업체와 법무법인들의 행태는 '저작권 보호'를 넘어, 이용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이르렀다고 판단이 됩니다. 선의의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서체 그 자체를 이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첫째 문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서체 제작업체와 법무법인들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이용자를...
[성명] 지식재산기본법 통과에 반대한다.
4월 18일(월),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소위에서 '지식재산기본법' 대안이 의결되었다. 우리는 지난 17대 국회 당시 지식재산기본법안이 발의되었을 당시부터 이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리고, 그 취지와 내용이 유사한 법안을, 지난 2009년 11월 4일 국무총리실에서 입법예고하였을 당시에도 이를 비판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의 안은 그대로 국회에 제출되었고, 국회에서도 이 법안의 근본적인 문제는 검토되지 않은 채 심사소위를 통과하고 말았다. 지난 4월 12일, 지식재산기본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지만, 이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은 모두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에 찬성하는 사람으로만 구성되었다...
수 신
각 언론사 외통부, 사회부, 청와대 및 미디어 담당
발 신
정보공유연대 남희섭 : 010-9981-1180 /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 010-2888-1968 국제통상연구소 이해영 : 010-3708-8913 / 참여연대 이태호 : 010-2369-5302
제 목
[보도자료) 성명 : 한미FTA재협상은 독소조항을 전면폐기하는 실질적 재협상이 되어야 한다.
날 짜
2010. 10. 1.(금) 총 2매
보도자료
한미 FTA 재협상은 독소조항을 전면 폐기하는 실질적 재협상이 되어야 한다
- 양국의 의원공동성명 노력과 양국 노동조합의 공동성명을 환영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안을 양국 행정부가 서명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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