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주간 정보공유동향
2012.02.17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 (at) 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유연대 소식]
정보공유연대강좌: 지적재산권의 형성과 쟁점들
2012년 2월 4일에 저작권과 특허의 역사적 형성부터 최근의 쟁점까지 한눈에 가늠할 수 있는 깨알같은 강좌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좌에 참석하였던 또연(문화연대.활동가)의 강좌스케치를 보시면 다음강좌가 기다려지실 거예요.
강좌자료와 참고자료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불편한 진실 ...
주간 정보공유동향
2012.02.10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 (at) 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도-EU FTA에 맞선 국제행동주간 “죽느냐 사느냐에 있어 정치적 균형이란 없다!” ]
2월 10일 오늘 델리에서 인도, EU간 정상회담에서 인도-EU FTA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EU는 정상회담에 앞서 FTA에 대해 “균형에 대한 정치적 결정(a political decision on the trade-offs)”이 이뤄져야 한다고 인도정부를 압박했다. EU는 2011년 초에 타결을 목표로...
주간 정보공유동향
2012.02.02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 (at) 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재벌상대 국제특허소송 급증]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재벌기업 상대 국제특허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있는 애플-삼성 사건에 이어 EU는 삼성전자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조사 중이다. 삼성이 내세웠던 특허들이 통신 표준이 된 특허까지 포함해 삼성이 특허에 관한 권리를 남용했는지 여부가 그것이다. LG전자와 관련된 소송도 진행 중이다. 미국내 LG전자 상품의 점유율이 상승하는 것과 비례해 소송도 늘고 있다...
주간 정보공유동향
2012.01.26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 (at) 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파일공유 사이트, 메가업로드 강제폐쇄]
지난 1월 19일, 세계적으로 가장 큰 파일 공유 사이트의 하나인 메가업로드가 강제폐쇄당했다. 설립자인 킴 닷컴은 미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 뉴질랜드에서 체포되었으며, 계열사인 메가비디와 관련 도메인은 압류되었고, 데이터센터는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후 22일 파일소닉, 23일에는 파일서브 등 파일저장 공간을 제공하던 관련 업체들은 파일을 공유하는 기능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용자들은 SNS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불만을...
주간 정보공유동향
2012.01.19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 (at) 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 유럽계 거대 다국적제약자본들 신약 대거 출시, 한미FTA발효후 본격화될 전망]
미국계 제약사 한국MSD는 ‘애리우스’(두드러기), ‘졸린자’(항암제), ‘조스타박스’(대상포진 백신) 등을, 한국노바티스는 ‘온브레즈’(만성폐쇄성), ‘길레니아’(다발성경화) 등 2개의 신약을 출시하며 유럽계 제약사인 GSK와 베링거인겔하임은 각각...
** 주간 정보공유동향 **
2012.01.12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 (at) 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일 새로운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 출시 허가 ]
일양약품의 백혈병치료제 슈펙트(성분 라도티닙)가 5일 식약청으로부터 출시허가를 받았다. 백혈병치료제는 전 세계적으로 노바티스의 글리벡, 타시그나와 BMS의 스프라이셀, 화이자의 보수티닙이 전부인데, 이제 슈펙트는 이 기존약들과 경쟁하게 된다. 일양약품에 따르면 슈펙트를 기존약들보다 저렴한 약가로 공급할 계획으로 내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주간 정보공유 동향**2011.11.24.정보공유연대 IPLeft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 (at) 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법은 위헌!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이번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날치기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위헌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은 보호기간이 20년이었는데, 이를 50년으로 소급 연장하는 내용의 조항인데요.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편입된 저작물에 다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게 되는...
**주간 정보공유 동향**2011.11.24.정보공유연대 IPLeft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 (at) 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 FTA, 날치기 통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통과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국제협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것은 초유의 일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충분히 논의했다는 말하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과연 한미 FTA에 대해 얼마나 성실하게 토론했는지의문입니다. 정부는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왔고, 비판에 대해서도 설득력있는 답변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미...
**주간 정보공유 동향**2011.11.17.정보공유연대 IPLeft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 (at) 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빈개도국 그룹 TRIPs 유예요청!
최빈개도국들이 TRIPs 과도시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2013년 12월 WTO 각료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은 폭넓게 지지를 받고 있으나 특허 등 지적재산권 분야에 지배적인 몇몇 국가들은 반응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 Least-Developed Nations Propose Extension Of Deadline To Join TRIPS <http://www...
**주간 정보공유 동향**
2011.11.10.
정보공유연대 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 (at) 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유연대 이달의 토크 "학술정보에 자유를! 오픈 엑세스" 개최
지난 11월 3일,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열다섯번째 토크, "학술정보에 자유를! 오픈 엑세스"가 레드북스에서 열렸다. 한성대학교 정경희 교수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석종 연구원을 토크인으로 초대한 이날 토크에서는 오픈 엑세스의 개념과 역사부터 국내 오픈 엑세스 현황과 과제까지 밀도있는 토론이 전개되었다. 학술정보에의 일반 시민들의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운동과 공적지원을 받은...
이 홈페이지에서 정보공유연대 이름의 모든 저작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