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운동과 정보공유라이선스
홍성태 (상지대 교수, 정보공유연대IPLeft 대표)
정보화가 진척되면서 우리의 삶은 대단히 편리해졌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정보사회\'에서는 지적재산권이라는 제도를 통해 정보를 상품화하려는 움직임도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정보를 공유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본래 정보는 공공재이다. 이것은 두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모든 정보는 다른 정보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다. 따라서 정보는 소유의 범위를 정하기가 어렵다. 둘째, 정보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다. 마치 공기나 물처럼 누구나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성격 때문에 정보를 생산해서 판매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보를 일반 상품처럼 다루게 된다면, 불평등은 극도로 심각해지고, 사회 자체가 붕괴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공기나 물을 몇몇 세력이 독점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런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지적재산권이다.
이 홈페이지에서 정보공유연대 이름의 모든 저작물은 '정보공유라이선스 2.0 :허용'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