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 이 글은 2004년도 11월에 열린 정보공유연대 IPLeft 월례포럼 <일자리, 건강, 식량자립을 위협한다 : 자유무역협정(FTA)과 지적재산권 강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발제문으로 작성되었다.

한일 FTA의 지적재산권 부문에 대한 대응방안

김 정 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장)

I. 한일 FTA 지적재산권 관련 주요 내용
1. 한일 FTA 협상 경과
- 한일 FTA는 현재까지 6차 협상을 진행

․ 2004. 6. 4차 협상에서 일본 측은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1차 초안 제시
․ 2004. 9. 5차 협상 한국측은 일본측 초안에 대한 Counter Proposal 제시
․ 2004. 11. 6차 협상 진행
․ 2005. 3. 7차 협상 예상
․ 2005. 내년 말까지 최종 협상에 합의 예정

2. 최근 알려진 동향
- 한일FTA민중투쟁단 일본 외무성 면담(2004년 11월 2일)에서 일본 측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이 이미 FTA 지재권보호를 높은 수위에서

정보공유라이선스와 학술연구성과의 공유방안 토론회 발제문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2/정보공유라이선스내용및활용방법.pdf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448

[20050404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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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전문개정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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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강화와 국제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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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 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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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저작권법은 지난 1957년 제정된 후 1987년 전문개정과 몇 번의 부분개정을 거친 법안이다. 특히 2

문화발전과 저작권법

김 정 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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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생산물은 공유되어야 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디지털 시대의 기본권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인간과 생명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지적재산권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지적 생산물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다양한 가치와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