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

[20050404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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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전문개정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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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은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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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성 태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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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31일 국회 문화관광위 우상호 의원(열린우리당, 법안심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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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희 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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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음반제작자와 같은 저작인접권자에게도 전송권을 신설한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인터넷을

개정 저작권법과 저작권 쟁점 [원문보기]

불편의 문제를 넘어선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

[최근작성일자 : 2005-03-10 20:55:09]

양희진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최근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된 것을 계기로 네티즌의 관심이 저작권에 쏠려있다.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이 부여되자 네티즌들은 음악파일(mp3)을 블로그나 까페의 배경음악으로 깔거나 개인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행위, p2p 서비스를 통해 음악파일을 공유하는 행위가 새롭게 금지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블로그나 까페에서 배경음악을 삭제하거나 업로드했던 음악파일을 대거 삭제하는 네티즌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불복종운동을 벌이며 오히려 대량으로 음악파일을 업로드를 하는 네티즌들도 생겼다.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