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

    저작권 보호위에 이용자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희생되어도 그만?

    - 저작권법 개정안은 위헌적이며, 명백한 과잉규제다!

[20050404 발제문]

2005. 4. 4 문화연대가 주최한 “합리적인 저작권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저작권법 누구를 위한 전면 개정인가”의 발제문

저작권법 개정안은 개정되어야 한다

디지털 환경에 맞는 저작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단상

저작권법 개정안 당신의 안방까지 넘본다. [본문보기]

개정 저작권법과 저작권 쟁점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