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문화발전과 저작권법

김 정 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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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생산물은 공유되어야 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디지털 시대의 기본권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인간과 생명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지적재산권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지적 생산물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다양한 가치와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