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Submitted by slnabro on 2010-04-20 (화) 15:17

와이낫의 ‘파랑새’와 씨엔블루의 ‘외톨이야’ 사이의 표절 논쟁이 한창 지난 지금, 다시, 표절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당시 격한 논쟁이 오고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이제 사태는 법정으로 옮겨졌다.

<의견서> 불법 다운로드는 없습니다! -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문의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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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을 향한 거침없는 수다, <이달의 토크> 4: 김종철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학술정보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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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문순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

<성명> 최문순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

지난 4월 2일,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공정이용 확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면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우리는 최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하 최문순 의원안)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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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삼진아웃제" 저작권법 발효 직전에 아웃되다.

"ars technica" (온라인신문)의 네이트 앤더슨 (Nate Anderson)기자가 3월 23일 작성한 기사, "3 strikes" strikes out in NZ as government yanks law
( http://arstechnica.com/tech-policy/news/2009/03/3-strikes-strikes-out-in-nz-as-government-yanks-law.ars )에 따르면 이번주 발효될 예정이었던 소위 "삼진아웃제 또는 누적 대응 (graduated response)"을 담은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서 뉴질랜드 정부가 지지를 철회해서 재입법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합니다.

삼진아웃제라는 것은 보통 반복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