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정보영역(Public Domain)의 확대와 전자정부

공개소프트웨어사용자 확산을 위한 인력양성방안

류재춘 (자유소프트웨어운동본부)

1. 목적
 - 공개 S/W 사용자 교육을 통한 공개 S/W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 초중고 교사들에게 공개 S/W를 이용한 웹서버 관리자 교육
 - 초중고에서 공개 S/W 교육 실시를 위한 인력 양성
 - 정부와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공개 S/W 사용 및 활용법의 교육으로 공개 S/W활성화
2. 운영 및 방침
 -  초중고 교사들에게 리눅스 웹서버 관리자 교육 실시
 -  초중고 교사 대상의 공개S/W 사용법 및 공개 S/W 소개
 -  정부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공개 S/W 활용법 교육
3. 년차 별 운영 계획

2003
2004 - 2005
2006 - 2007
비  고
공개S/W 마인드
확산운동

초중고교사

자유/공개소프트웨어 운동의 의미와 전망
- GPL/BSD/MPL의 생태계

이철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해연컨설팅 대표)

\'공유 정보 영역(Public Domain)\'의 확대에 대해서는 (기존의 저작권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일부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각국 정부가 자유/공개소프트웨어(Free/Open Source Software : FOSS)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하나의 사례입니다. \'공유 정보 영역\'의 확대를 위해서는 결국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정보 공유의 여러 모델들을 실험하고,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역시 하나의 중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공유 정보 영역\'이 정부가 생산한 공공 정보 역시 포함하고 있다고 했을 때, 공공 정보의 생산 및 접근을 확대하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오병일님의 편지 中에서)

1. 빌게이츠의 소프트웨어 생태계와 FOSS 소프트웨어 생태계
최근 수년간 GNU/리눅스 운영체제를 중심으로 한 자유/공개소프트웨어

공공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전자정부

김영홍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I. 문제제기
1. 전자정부(sever)와 이용자(client)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