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운동모델 및 각 모델에 적합한 오픈억세스라이선스 개발 토론회

새로운 환경에서의 새로운 라이선스

김 보 영 (사이버문화연구소 연구원)

앞선 발표에서도 언급된 바 있듯이 정보, 혹은 지식의 의미는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대단히 큰 변화를 겪게 된다. 혹은 근대화를 이끌어낸 원동력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당시에 인쇄술이 정보의 가치를 다른 형태로 만들어낸 것은 매우 선명한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에 현재의 지식정보의 위상 변화는 흐릿하게만 나타날 뿐이다. 지식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증대된다거나, 그에 따라 공공성보다는 개별적인 독점 이익의 보호에 더 중점을 두게 되었다거나 하는 데 있어서 그 모습을 명확하게 단선적으로 그리기는 매우 어려운 듯하다. 그러나 그런 흐릿하고 복합적인 배경 중에서 몇 가지 단편적인 최근의 변화된 환경을 새로운 라이선스를 개발하는 데에 연관되어 있음을 언급하고자 한다.

1.
첫 번째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형성된 혼성 컨텐츠의 보편화이다. 디지털기술의 확산과 정보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정보의 복제가 쉬워졌다는 것이지만, 그와 함께 정보의 생산자가 다양해졌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생산하는 정보

토 론 문

박 성 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원)

1. 우리 현실 사회에서 지적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유운동은 상당히 다면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운동을 이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지적재산권의 본질을 문제 삼는 법정책학적 논의가 있는가 하면, 법개정을 촉구하는 입법론에 관한 주장도 있다. 그런가 하면 법해석론을 쟁점으로 하는 논의도 포함되어 있다. 더구나 하나의 쟁점에는 다양한 논의의 국면이 뒤섞여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가 논의되는 층위는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러한 ‘重層的 論議의 複雜․多樣性’을 개괄적이나마 법적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야말로 양자의 긍정적인 관계 모색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정보라는 관점에서 지적재산권을 파악하면, 특허는 기술정보(technical information), 상표는 상징정보(symbolic information), 저작권은 표현정보(expressive information)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권리의 대상으로 포섭되

정보공유와 파일포맷

김 명 철 (성공회대 교수, 컴퓨터과학)

앞에서 정보공유운동과 정보공유를 위한 라이선스를 다루었으나, 여기서는 좀 다른 시각인 기술적인 검토로서 정보공유를 위한 파일포맷을 다루어 본다. 파일 포맷은 정보 공유의 인프라로서 공유 라이선스와 함께 중요한 결정사항이 된다. 그러나, 정보공유 파일 포맷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확산 운동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파일 포맷이 정보공유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예로 현재 웹문서 표준인 html 과 음악파일 표준인 mp3를 들어본다. html은 1989년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럽 원자핵 공동 연구소(CERN)의 Tim Berners-Lee가 제안한 것으로, 문자 정보가 대부분이었던 그때까지의 통신에 의한 정보 전달 방법과는 달리 문자, 화상, 음성까지 다양한 표현 방법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저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네이버 사전]. 이로 인하여 인류는 지금까지의 제한적인 정보공유를 넘어서서 월드와이드웹이라는 거대한 정보공유의 장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최근 저

참고자료. 공개소프트웨어 Review
- GNU GPL을 중심으로

고 철 수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1/ 들어가며
‘오픈콜라’라는 음료수가 있었다. 이 콜라를 만든 회사는 원래 P2P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회사였다. 이 회사는 오픈소스 정책을 알리기 위해 ‘오픈콜라’라는 용어를 선택했고 회사의 선전 전략으로 음료수로서 오픈콜라를 만든 것이다. 물론, 콜라 제조법을 카피레프트 규칙 하에  회사 웹에 게시하여 공개하였다. 실제로 이 콜라의 재료를 파는 웹사이트는 150,000 캔을 팔았다고 한다. 현재, 오픈콜라 제조 사이트는 사라졌지만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흥미를 주는 작은 사건으로 기억된다. 이외에도  사적소유와 일방적 이윤추구에 도전하기 위해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모델을 의도적으로 도입한 사례들이 있다. EF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라는 단체에서는 OAL(Open Audio License)라고 하는 카피레프트 모델을 발간한 바 있고 뉴페디아(Nupedia)라고 불린 오픈 백과사전

정보공유운동과 라이센스 개발 - 학술분야

주 철 민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지난 1월 6일, 학우들은 전자저널에 접근할 수 없었다. 당시 전자게시판 “아라”에는 학우들의 항의의 글이 빗발쳤다. 많은 학우들이 전자저널 없이는 연구를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 학우는 “전자저널은 건물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몇몇 학과의 경우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있어서 전자저널이 필수적이다. 어떤 학우는 “첨단 과학기술에서는 연구결과가 한달 사이에 뒤집히기도 한다"며 전자저널 없이는 연구를 시작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 INTERNET KAISTTIMES 223호 2003.02.26

             전자저널 구독 재개를 위한 서명 운동 -INTERNET KAISTTIMES

위 기사는 올해 초 카이스트에서 전자저널의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러한

오픈 컨텐츠 운동과 오픈 컨텐츠 라이선스

김 인 수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I. 들어가며
문제는 지적 재산권이었습니다. 고전 텍스트의 사용을 허락해 달라는 요청이 몇 번 있었는데,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알아 가면 알아 갈수록 확실해 지는 것은, 직지가 전산화한 작품은 이미 현대문이므로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작품이 아니라, 현대문으로 고친 분들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과 뜻을 펴 가는데 막대한 차질이 생긴 것이지요. 저랑 같이 작업을 해 주신 분들의 노고도 헛고생이 되는가 싶고, 참 그분들께 많이 죄송했습니다. (직지 프로젝트 추진자 김민수씨 글 중)

위 글은 1992년부터 한국 고전 어문학 저작물을 인터넷에 옮기는 직지 프로젝트의 추진자인 김민수씨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밝힌 후일담이다. 이처럼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것의 목적이 영리이든 공익사업이든, 제일 먼저 직면하는 문제가 저작권법이다. 특히 정보나 저작물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유하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최근에는 저작권법이 강화되면서 이런 문제

저작권, 정보접근권, 현실 정보사회
- 열린 정보접근권 운동을 위하여 -

홍 성 태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1. 저작권의 형성
‘소리바다’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의 이용방식, 특히 저작권의 영향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홍성태, 2003). 그런데 저작권은 언제 만들어졌으며, 어떤 구실을 하고 있나? 이 문제는 근대 사회의 형성과 변화라는 더 큰 사회적 맥락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은 영어의 ‘COPYRIGHT’를 한자로 옮긴 것이다. 따라서 그대로 옮기자면 저작권이 아니라 ‘복제권’ 또는 ‘복사권’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또한 저작권이라는 용어보다는 ‘판권’이라는 용어가 귀에 더 익숙한 사람도 많을텐데, 이 용어는 일본의 근대화를 이끈 가장 중요한 사상가인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踰吉)가 만들어낸 말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19세기 말에 저작권법이 제정되면서 ‘판권’은 법률용어로서는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아무튼 &ls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