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삼진아웃제는 위헌이다!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된지 일주일여가 흘렀다. 막상 시행되고 나니 인터넷 3진 아웃제에 대한 논란도 잠잠해졌다.
이달 23일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저작권법의 핵심은 일명 ‘인터넷 삼진 아웃제’라고 불리는 제도의 도입과 관련되어 있다.
아래는 세계맹인연합(World Blind Union)이 시각장애인 또는 기타 장애로 인해 독서를 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접근이 가능한 판형으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제작, 배포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WIPO의 조약의 제안서입니다.
ars technica의 5월 6일자 기사 "European Parliament smacks down France on three strikes law (유럽의회 삼진아웃법을 두고 프랑스의 콧대를 꺽다" 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소위 텔레콤 패키지라 빌리는 법안을 두고 프랑스와 각료회의(Council)의 주도와 합의에 의해 기존 법안에
봐도 봐도 안 본 것 같은 저작권법, 특허법, 기타 등등 법법. 열어도 열어도 열기 힘든 각종 ‘오픈(open) OOOO’ 프로젝트 등등.그 외, 저작권/특허/상표/컴퓨터프로그램 등등과 관련된 수많은 쟁점과 대안적 시도들.
때로는 살 떨리는, 때로는 흥미진진한, 때로는 두 팔 걷어 올리고픈 현장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따라가
듀크대 법대의 제임스 보일 교수가 2008년 12월에 발간한 책입니다.Creative Commons 라이선스가 붙어있고요.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HTML 페이지로 보기가 다 가능합니다.총 336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입니다.
책 홈페이지 주소는http://www.thepublicdomain.org/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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