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아래는 세계맹인연합(World Blind Union)이 시각장애인 또는 기타 장애로 인해 독서를 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접근이 가능한 판형으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제작, 배포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WIPO의 조약의 제안서입니다.

듀크대 법대의 제임스 보일 교수가 2008년 12월에 발간한 책입니다.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가 붙어있고요.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HTML 페이지로 보기가 다 가능합니다.
총 336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입니다.

책 홈페이지 주소는http://www.thepublicdomain.org/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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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읽기 Read Online at Yale Univ

"ars technica" (온라인신문)의 네이트 앤더슨 (Nate Anderson)기자가 3월 23일 작성한 기사, "3 strikes" strikes out in NZ as government yanks law
 ( http://arstechnica.com/tech-policy/news/2009/03/3-strikes-strikes-out-in-nz-as-government-yanks-law.ars )에 따르면 이번주 발효될 예정이었던 소위 "삼진아웃제 또는 누적 대응 (graduated response)"을 담은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서 뉴질랜드 정부가 지지를 철회해서 재입법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합니다.

삼진아웃제라는 것은 보통 반복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용자

On March 3, 2009, the National Assembly\'s Committee on Culture, Sports, Tourism, Broadcasting & Communications (CCSTB&C) passed  a bill to revise the Copyright Law. The bill includes the so called, "three strikes out" or "graduated response" provision. The basic structure of the three strikes out  provision is the same as that of the bill propos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CST) in July, 2008

저작권을 둘러싼 수많은 쟁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주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저작권을 둘러싼 논의는 창작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그 방식에 집중되어 있다. 창작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창작의 유발동기이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그것은 강력한 법적(처벌)장치를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저작권에 대한 강한 이데올로기를 구성하는 두 가지 축일 뿐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