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은 자유다

\'지적재산권\'의 민중적 재편을 위한 정책 제안

오병일

현실 정보사회는 자본의 주도하에 형성되어왔으나, 수많은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왜 내가 가진 정보를 친한 친구에게 나누어주면 안되는가? 왜 디지털 도서관의 풍부한 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가? 왜 인터넷을 통해서 음악을 듣는 것이 제한받아야 하는가? 무엇때문에 감시의 위협에 시달려야 하는가? 왜 치료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가격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가? 왜 특정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받아야 하는가? 왜 제3세계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정책을 결정할 수 없는가? 왜 정보를 가진자와 그렇지 못한자 사이의 정보격차는 갈수록 벌어져가는 것일까?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욱 나은 사회를 위한 고민과 실천을 해야할 것이다. 그것이 설사 \'근본적인\' 변화를 꿈꾸는 것일지라도. \'경쟁의 세계화\'와 같은 \'현실론\'은 사실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의 이해관계를 감추는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현실에 문제를 느낀다면, 필요한 것은 더

소프트웨어 특허: 위기의 산업

자유프로그래밍 동맹

이 글은 1994년 LPF(League for Programming Freedom)에서 미국 특허청에 제출했던 "소프트웨어 특허: 위기의 산업 (Software Patents: an Industry at Risk)" (출처: tp://osnome.che.wisc.edu/ ~epperly/pto-sub/part1.html)를 요약번역한 것이다.

가. 소프트웨어는 다르다
다른 산업과 소프트웨어는 특성이 다르다. 특허제도는 약 200년 동안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하였다. 해를 거듭할수록 특허제도는 새로 등장하는 기술에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이제는 왜 실패하게 되는가? 그 이유는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뭔가 새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추상적이고 애매한(slippery) 것이어서 실제 세상의 물체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과는

빌 게이츠와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주철민

2000년 1월 1일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이날 전세계는 축제와 열광의 분위기로 술렁거렸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2000년을 맞은 기스본(뉴질랜드), 괌, 키리바시 등 태평양 주위의 섬들은 31일 축제무드로 가득했다. 기스본시 시계탑 광장은 31일 11시 59분이 되자 주변에서 모여든 1만여 인파가 전광판 숫자를 보며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여인들은 애인이나 가족들 어깨에 올라 타 고함을 질러댔다. 이윽고 전광판의 숫자가 모두 0으로 바뀌자 사람들은 일제히 손을 흔들며 「해피 뉴 이어(Happy New Year)」라고 함성을 질렀다. 난데없이 새 천년의 풍경을 화두로 삼은 것은 5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그 이유가 새 천년이 아니라 하나의 상품이 출시되었다는 사실 때문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뿐이다.

95년 8월 24일 윈도 95 출시날에 맞추어서 지구상에서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호주 시드니 항구의 대형 부두에는 4층 건물 규모의 윈도 95 상자가 공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문제점과 대안

남희섭

들어가며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의 생산·유통·제공 방법에 대해 특허권이 인정되고 있고, 벤처 창업 열풍과 함께 지금까지 특허에 무관심했던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사업 모델을 미리 특허 출원하여 진입 장벽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비즈니스 모델 또는 비즈니스 방법 특허1)는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줌으로써 기술 발전에 기여한다는 특허 제도의 취지를 실현할 것인가, 아니면 권리자에게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시장독점력만 부여하고 인터넷 산업에 족쇄로 작용할 것인가? 한국 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 아직 진지한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오로지 국제적인 추세가 BM 특허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우리도 여기에 빨리 따라가야 한다는 목소리만 들릴 뿐이다. BM 특허는 자본주의의 확장 과정에 따른 지적재산권 제도 강화 움직임의 첨단에 서 있다는 점과 BM 특허가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정보나 지식 그 자체라는 점에서 독점과 공유의 문제를 가장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저작권

김영식

몇 년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쇄 폭탄 테러범 \'유나바머\'를 기억할 것이다. 한때 버클리 대학 수학교수이기도 하였던 유나바머 존 카진스키(Theodore John Kaczynski, 53)는 1978년 노스웨스턴대학의 한 공학박사를 상대로 폭탄테러를 시작한 이후 15번이나 계속된 폭탄테러로 3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을 입혔다. 그는 체포되기 전 유나바머 선언문(The Unabomber\'s Manifesto)으로 더욱 유명해졌다. 이 선언문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의 박탈하는 뉴 테크놀러지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선언하에 "현대 기술 산업사회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박탈하며 자연을 파괴한다. 이를 극복하는 길은 혁명뿐이다. 혁명의 목표는 정부의 전복이 아니라 현존 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테크놀러지를 제거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이 담겨있다. 이외에도 선언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선언문의 참고문헌 16번에 "만약 저작권법이 문제가 되어 게재가 불가능할 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