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08년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에 연명한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1. 개요

    저작권 보호위에 이용자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희생되어도 그만?

    - 저작권법 개정안은 위헌적이며, 명백한 과잉규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