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규제

[성명] 저작권 보호위에 이용자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희생되어도 그만?

    저작권 보호위에 이용자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희생되어도 그만?

    - 저작권법 개정안은 위헌적이며, 명백한 과잉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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