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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독서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WIPO조약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200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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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저작권 보호위에 이용자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희생되어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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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보호위에 이용자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희생되어도 그만?

    - 저작권법 개정안은 위헌적이며, 명백한 과잉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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