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정보사회

디지털 혁명과 자본주의의 정보적 확장

홍성태 (정보공유연대 IPLeft대표, 상지대교수)

지적재산권과 \'현실 정보사회\'의 모순

만일 사이버스페이스가 새로운 보편주의의 가능성을 제공한다면, 이는 상어와 같은 포식자가 우글거리는 초국적 바다에서 출현할 것이다. - 마크 포스터(1998a: 8)

1. 정보사회와 지적재산권

정보사회는 정보기술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며 정보의 경제적 구실이 크게 강화되는 사회이다. 이 사회의 특성은 흔히 (과거의 혹은 기존의 사회와 관련된) 단절론과 연속론, 그리고 (정보사회의 향후 전망과 관련된) 낙관론과 비관론의 틀을 통해 논의되곤 한다. 단절론이 정보사회를 탈자본주의와 탈산업주의의 견지에서 파악하는 것을 뜻한다면, 연속론은 정보사회를 자본주의와 산업주의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낙관론이 이른바 기술유토피아적 견지에서 정보사회의 미래를 고찰한다면, 비관론은 예컨대 전자감시사회의 견지에서 정보사회의 발전경로를 의문시한다. 비록 양극단적인 대비이기는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