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태

저작권, 정보접근권, 현실 정보사회
- 열린 정보접근권 운동을 위하여 -

홍 성 태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1. 저작권의 형성
‘소리바다’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의 이용방식, 특히 저작권의 영향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홍성태, 2003). 그런데 저작권은 언제 만들어졌으며, 어떤 구실을 하고 있나? 이 문제는 근대 사회의 형성과 변화라는 더 큰 사회적 맥락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은 영어의 ‘COPYRIGHT’를 한자로 옮긴 것이다. 따라서 그대로 옮기자면 저작권이 아니라 ‘복제권’ 또는 ‘복사권’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또한 저작권이라는 용어보다는 ‘판권’이라는 용어가 귀에 더 익숙한 사람도 많을텐데, 이 용어는 일본의 근대화를 이끈 가장 중요한 사상가인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踰吉)가 만들어낸 말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19세기 말에 저작권법이 제정되면서 ‘판권’은 법률용어로서는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아무튼 &lsq

2005. 4. 4 문화연대가 주최한 “합리적인 저작권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저작권법 누구를 위한 전면 개정인가”의 발제문

저작권법 개정안은 개정되어야 한다

정보공유운동과 정보공유라이선스

홍성태 (상지대 교수, 정보공유연대IPLeft 대표)

애국가는 우리 모두의 재산이다.

홍성태

\'인터넷 대란\'과 자유 소프트웨어

홍성태

세계 제일의 초고속통신망을 자랑하는 한국이 세계 최초의 \'인터넷 대란\'을 겪었다. 2003년 1월 25일, 사파이어 웜이 퍼져나가 최소한 인터넷이 불통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다.

저작권은 어떻게 변해왔나?

평등한 정보사회를 위하여

2000년 여름에 발간된 {디지털은 자유다}에 이어서 {왼쪽에서 보는 지적재산권}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3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 동안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혁명과 자본주의의 정보적 확장

홍성태 (정보공유연대 IPLeft대표, 상지대교수)

지적재산권과 \'현실 정보사회\'의 모순

만일 사이버스페이스가 새로운 보편주의의 가능성을 제공한다면, 이는 상어와 같은 포식자가 우글거리는 초국적 바다에서 출현할 것이다. - 마크 포스터(1998a: 8)

1. 정보사회와 지적재산권

정보사회는 정보기술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며 정보의 경제적 구실이 크게 강화되는 사회이다. 이 사회의 특성은 흔히 (과거의 혹은 기존의 사회와 관련된) 단절론과 연속론, 그리고 (정보사회의 향후 전망과 관련된) 낙관론과 비관론의 틀을 통해 논의되곤 한다. 단절론이 정보사회를 탈자본주의와 탈산업주의의 견지에서 파악하는 것을 뜻한다면, 연속론은 정보사회를 자본주의와 산업주의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낙관론이 이른바 기술유토피아적 견지에서 정보사회의 미래를 고찰한다면, 비관론은 예컨대 전자감시사회의 견지에서 정보사회의 발전경로를 의문시한다. 비록 양극단적인 대비이기는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