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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태

홍성태

저작권, 정보접근권, 현실 정보사회

2008-06-12 (목) 16:17

저작권, 정보접근권, 현실 정보사회
- 열린 정보접근권 운동을 위하여 -

홍 성 태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1. 저작권의 형성
‘소리바다’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의 이용방식, 특히 저작권의 영향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홍성태, 2003). 그런데 저작권은 언제 만들어졌으며, 어떤 구실을 하고 있나? 이 문제는 근대 사회의 형성과 변화라는 더 큰 사회적 맥락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은 영어의 ‘COPYRIGHT’를 한자로 옮긴 것이다. 따라서 그대로 옮기자면 저작권이 아니라 ‘복제권’ 또는 ‘복사권’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또한 저작권이라는 용어보다는 ‘판권’이라는 용어가 귀에 더 익숙한 사람도 많을텐데, 이 용어는 일본의 근대화를 이끈 가장 중요한 사상가인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踰吉)가 만들어낸 말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19세기 말에 저작권법이 제정되면서 ‘판권’은 법률용어로서는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아무튼 &lsq

저작권 전문개정의 방향에 대하여 / 홍성태

2008-06-04 (수) 16:59

2005. 4. 4 문화연대가 주최한 “합리적인 저작권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저작권법 누구를 위한 전면 개정인가”의 발제문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8/저작권전문개정의방향에대하여.pdf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423

<컬럼> 저작권법 개정안은 개정되어야 한다 (2005.12.23)

2008-06-04 (수) 16:24

저작권법 개정안은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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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성 태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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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31일 국회 문화관광위 우상호 의원(열린우리당, 법안심

<컬럼> 정보공유운동과 정보공유라이선스 (2004.11.4)

2008-06-04 (수) 16:00

정보공유운동과 정보공유라이선스

홍성태 (상지대 교수, 정보공유연대IPLeft 대표)

정보화가 진척되면서 우리의 삶은 대단히 편리해졌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정보사회\'에서는 지적재산권이라는 제도를 통해 정보를 상품화하려는 움직임도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정보를 공유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본래 정보는 공공재이다. 이것은 두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모든 정보는 다른 정보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다. 따라서 정보는 소유의 범위를 정하기가 어렵다. 둘째, 정보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다. 마치 공기나 물처럼 누구나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성격 때문에 정보를 생산해서 판매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보를 일반 상품처럼 다루게 된다면, 불평등은 극도로 심각해지고, 사회 자체가 붕괴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공기나 물을 몇몇 세력이 독점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런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지적재산권이다.

<컬럼> 애국가는 우리 모두의 재산이다. (2004.1.16)

2008-06-04 (수) 15:57

애국가는 우리 모두의 재산이다.

홍성태

2003년이 저물던 무렵, 뜻밖의 소식이 보도되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축구장에서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애국가를 틀었다는 이유로 두 곳의 축구구단을 경찰에 고소한 것이다. 경건하게 애국가를 들으며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야, 돈 내\'하는 소리와 함께 뒷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을 것이다.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이란 말인가? 불문곡직하고 돈을 내야 옳단 말인가?
2000년에 국립극단은 50주년 기념공연으로 <마르고 닳도록>(이강백 원작희곡, 이상우 개작연출)이라는 제목의 연극을 공연했다. 그리고 2002년에 이 연극을 좀더 빠르게 개작연출해서 다시 한번 공연했다. 이 연극은 안익태 선생이 살던 스페인 마요르카의 마피아가 1965년에 선생이 별세한 뒤 \'애국가 저작권\'을 노리고 한국으로 와서 음모를 꾸민다는 이야기를 줄기로 해서 1965년 이후의 한국사를 펼쳐놓는 내용이라고 한다. 2002년에 이 연극을 보도한 기사에서는 \'애국가 저작권\'을 \'기상천외한 소재\'라고 했다. 그런데 이렇게 기상천외한 상황이 불과 1

<컬럼> '인터넷 대란'과 자유 소프트웨어 (2003.3.6)

2008-06-04 (수) 15:50

\'인터넷 대란\'과 자유 소프트웨어

홍성태

세계 제일의 초고속통신망을 자랑하는 한국이 세계 최초의 \'인터넷 대란\'을 겪었다. 2003년 1월 25일, 사파이어 웜이 퍼져나가 최소한 인터넷이 불통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 웜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SQL 서버를 오염시켜서 이 서버를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며, 또한 웜이 자신을 퍼트리기 위해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거의 모든 대역을 차지해서 그 네트워크로 다른 정보가 흐를 수 없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인터넷이 마비되는 듯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아무튼 한국이 세계에 자랑하던 초고속통신망이 졸지에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가 속출했다. 일상적으로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정보검색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이고 전자상거래도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초고속통신망은 사실 세계적 관심사였다. 그런데 그것이 일시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한국의 초고속통신망은 다시 한번 세계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SQL 서버의 이 약점은 이미 20

<컬럼> 저작권은 어떻게 변해왔나? (2003.1.25)

2008-06-04 (수) 15:47

저작권은 어떻게 변해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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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성 태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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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에서 보는 지적재산권> 머리말

2008-05-30 (금) 16:26

평등한 정보사회를 위하여

2000년 여름에 발간된 {디지털은 자유다}에 이어서 {왼쪽에서 보는 지적재산권}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3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 동안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공유지적재산권연구모임이 정보공유연대로 이름을 바꾸고 더욱 조직적인 활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미숙하고 미흡하기만 합니다만,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많은 활동을 펼치고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지적재산권은 그 동안 더욱 더 강화되고 확장되었습니다. 이용권과 소유권의 대립이라는 명제 자체가 희석화되고, 오로지 소유권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가 검토되고 정책이 수립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지적재산권의 모순에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번의 연구성과는 쉽게 출판할 수 있었는 데, 이번의 연구성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접촉한 출판사들은 {디지털은 자유다}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이유로 이번의

<왼쪽에서 보는 지적재산권> 디지털 혁명과 자본주의의 정보적 확장

2008-05-30 (금) 15:44

디지털 혁명과 자본주의의 정보적 확장

홍성태 (정보공유연대 IPLeft대표, 상지대교수)

1. 디지털 혁명의 시대?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말 자체가 가장 진부한 상투어가 되어 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도처에서 들리느니 이런 류의 말들이다. 그 결과 이런 말들은 평범한 수사학적 가치마저도 지니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는 이런 말들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다. 공허한 메아리조차 울리지 못하는 이런 말들이 우리의 사고와 행위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는 말인가?

지난 10년 사이에 이루어진 가장 큰 변화라면 단연 사회주의 세계체계의 몰락을 들어야 할 것이다. 이로써 자본주의의 지리적 확장이 완성되었다. 사회주의가 사라진 자리에 자본주의가 들어서면서 마침내 자본주의에 의한 천하통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함께 변화에 관한 논의의 중심은 기술 쪽으로 옮아갔다. 요컨대 기술의 발달이 자본주의에 어떤 변화를

<디지털은 자유다> 지적재산권과 '현실 정보사회'의 모순

2008-05-29 (목) 14:28

 

지적재산권과 \'현실 정보사회\'의 모순

만일 사이버스페이스가 새로운 보편주의의 가능성을 제공한다면, 이는 상어와 같은 포식자가 우글거리는 초국적 바다에서 출현할 것이다. - 마크 포스터(1998a: 8)


1. 정보사회와 지적재산권

정보사회는 정보기술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며 정보의 경제적 구실이 크게 강화되는 사회이다. 이 사회의 특성은 흔히 (과거의 혹은 기존의 사회와 관련된) 단절론과 연속론, 그리고 (정보사회의 향후 전망과 관련된) 낙관론과 비관론의 틀을 통해 논의되곤 한다. 단절론이 정보사회를 탈자본주의와 탈산업주의의 견지에서 파악하는 것을 뜻한다면, 연속론은 정보사회를 자본주의와 산업주의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낙관론이 이른바 기술유토피아적 견지에서 정보사회의 미래를 고찰한다면, 비관론은 예컨대 전자감시사회의 견지에서 정보사회의 발전경로를 의문시한다. 비록 양극단적인 대비이기는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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