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독점적 특권을 보호하는 기술

김영식

기술 표준 독점의 문제점과 표준의 사회화

주철민

특허제도에 나타난 독점과 기술확산의 관계

윤 성 식 (cmhope@nownuri.net)

1. 들어가는 글

특허제도를 포함한 지적재산권 제도는 무형의 지식을 정형화된 제도를 통해 구체화시키고, 여기에 독점·배타권(이하 \'독점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독점권은 인위적인 독점에 반대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단히 예외적인 규정이다. 그리고 이런 예외성은 독점의 효과와 정당성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을 일으켜왔다. 특히 지식기반사회로 대변되는 현대 사회의 특성에 따라 경제활동에 있어서 지식의 역할이 점차 증대하였고, 그 결과 지적재산권을 통한 독점이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본 글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지적재산에 대한 독점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을 찾아보기 위해 특허제도를 중심으로 지적재산권 제도에 대한 기존 논의를 살펴보려 한다. 이를 위해 특허제도의 사회·경제적 특성, 특허제도의 역사적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