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PS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

- TRIPs 협정과 WIPO 조약을 중심으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IPLeft)

1. 국제적 동향을 파악할 필요성

이제 한 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의 제 현상들은 단지 국내적인 측면에서만 파악하기 힘들게 되었다. 자본의 전 세계적 확장은 각 국의 국내 경제를 세계 경제로 편입시켰으며, 단일한 제도, 문화, 삶의 양식을 세계 각 곳에 심어놓았다. 지적재산권 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 측면에서는 다자간, 쌍무간 협상을 통한 압력을 통해서, 다른 한 측면에서는 일종의 모델 제시를 통해서 각 국의 제도 변화를 강제하고 있다.

애초에 지적재산권 제도가 자리를 잡게 된 것도 국내의 자연스러운 요구로부터 발생했다기 보다는 일본과 미국의 강압적인 압력의 결과였다. 초국적 자본은 쌍무협상을 통한 압력이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과 같은 다자간 협상을 통해, 각 국의 국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