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주간 정보공유동향

2012.01.19 정보공유연대IPLeft

문광부는 WIPO조약을 알고 계십니까

Letter from Geneve about IPLeft\'s obtaining the WIPO observer status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4/Letter_from_Geneve_about_IPLeft's_obtaining_the_WIPO_observer_status.pdf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478

Application Letter for WIPO Observer Status Accreditation

May 12th, 2005

International Bureau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34 Chemin des Colombettes
1211 Geneva 20
Fax: + 41 22 733 5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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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whom it may concern,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

- TRIPs 협정과 WIPO 조약을 중심으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IPLeft)

1. 국제적 동향을 파악할 필요성

이제 한 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의 제 현상들은 단지 국내적인 측면에서만 파악하기 힘들게 되었다. 자본의 전 세계적 확장은 각 국의 국내 경제를 세계 경제로 편입시켰으며, 단일한 제도, 문화, 삶의 양식을 세계 각 곳에 심어놓았다. 지적재산권 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 측면에서는 다자간, 쌍무간 협상을 통한 압력을 통해서, 다른 한 측면에서는 일종의 모델 제시를 통해서 각 국의 제도 변화를 강제하고 있다.

애초에 지적재산권 제도가 자리를 잡게 된 것도 국내의 자연스러운 요구로부터 발생했다기 보다는 일본과 미국의 강압적인 압력의 결과였다. 초국적 자본은 쌍무협상을 통한 압력이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과 같은 다자간 협상을 통해, 각 국의 국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