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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김영식

자본주의를 넘어선 반-저작권 투쟁을 위해서 / 김영식

2008-06-04 (수) 17:14

이 글은 2005년도 5월에 열린 <전국정보운동포럼 2005 : 지식재산권의 재구성을 시작하자>의 발제문으로 작성되었다.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0/자본주의를_넘어선_반_저작권_투쟁을_위해서.pdf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427

<왼쪽에서 보는 지적재산권> 독점적 특권을 보호하는 기술

2008-05-30 (금) 16:22

독점적 특권을 보호하는 기술

김영식

사회단체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자. 일반적으로 사회단체 홈페이지에서는 기관지를 비롯한 각종 교육자료, 미디어 자료 등 디지털 자료들을 볼 수 있다. 이 자료들은 사회단체 구성원들이 \'능력에 따라 생산하여\'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들이다. 그리고 사회단체 홈페이지 자료는 모든 노동자-민중들에게 열려있고,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복사하여 볼 수 있다. 이렇게 분배된 정보는 새로운 정보생산의 밑거름이 되며, 새롭게 재구성되고 첨가된 정보는 다시 홈페이지에 올라오게 된다.

만약 사회단체 홈페이지 자료를 돈 받고 팔고, 복사를 못하게 저작권을 주장한다고 가정해 보자. 물론 자료의 가격은 이용자들의 구매욕구와 주머니 사정에 따라 정하면 된다. 한번 만들어진 디지털 자료는 별 다른 노동력 없이 컴퓨터에서 복사해서 팔면 되기 때문에, 인기 있는 자료를 하나라도 만들어 올린다면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기대치는 높아진다. 그렇다면 그 사회단체의 주가(?)는 연일 상승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불황으로 치닫는 자본주의 경제속에서

<디지털은 자유다> MP3, 저작권 그리고 Copyleft

2008-05-30 (금) 15:06

MP3, 저작권 그리고 Copyleft

IPLeft 김영식

인터넷에서 \'마녀\'사냥이 시작되었다. 작년 한국음반출판사협회가 MP3 서비스 업체들에게 서비스 중단 통보를 한 후 한해 동안 인터넷에서 MP3을 무단 게재한 \'마녀\'들을 사냥하기 시작했다.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 단체들은 \'마녀\'사냥을 위한 단결된 십자군 조성을 목적으로 4차까지 「MP3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개최하였다. 비록 MP3 수익에 대한 분배 몫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각자 자신의 몫에만 집착하는 바람에 성스러운 십자군을 조성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마녀사냥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 또한 예외는 아니다. CD로부터 직접 음악을 복사해서 회사 컴퓨터에 저장하고, 사용자들에게 접근 권한을 준 MP3.com을 상대로 단결된 십자군인 전미 음반산업협회(RIAA)가 저작권 위배혐의로 소송을 걸었고 올 4월에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인터넷의 \'마녀\'들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새로운 무기를 선보였는데, 그 첫 무기는 션 패닝의 냅스터(Napster)라는 음

<디지털은 자유다>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저작권

2008-05-29 (목) 14:46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저작권

김영식

몇 년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쇄 폭탄 테러범 \'유나바머\'를 기억할 것이다. 한때 버클리 대학 수학교수이기도 하였던 유나바머 존 카진스키(Theodore John Kaczynski, 53)는 1978년 노스웨스턴대학의 한 공학박사를 상대로 폭탄테러를 시작한 이후 15번이나 계속된 폭탄테러로 3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을 입혔다. 그는 체포되기 전 유나바머 선언문(The Unabomber\'s Manifesto)으로 더욱 유명해졌다. 이 선언문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의 박탈하는 뉴 테크놀러지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선언하에 "현대 기술 산업사회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박탈하며 자연을 파괴한다. 이를 극복하는 길은 혁명뿐이다. 혁명의 목표는 정부의 전복이 아니라 현존 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테크놀러지를 제거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이 담겨있다. 이외에도 선언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선언문의 참고문헌 16번에 "만약 저작권법이 문제가 되어 게재가 불가능할 때는

<디지털은 자유다>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2008-05-29 (목) 14:41

컴퓨터는 공공자금으로 공공이 주창해 개발한 것입니다. 50년대 이것이 처음 개발된 것은 100% 공적인 비용을 통해서 였습니다. 인터넷도 똑같습니다. 생각, 주창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두 30여년동안 공공분야에서 앞장서고 돈을 대서 창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빌 게이츠 같은 자들에게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엄 촘스키(http://user.chollian.net/~marishin/eco/hchomsky.html)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김영식(IPleft)

마이크로소프트(M$)사는 상품을 팔기 위해서 경찰력을 동원하고 있다. 모든 학교, 회사의 학생과 노동자들은 M$사의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숨기기 위해 난리를 피웠다. 그들은 새로운 저작권법이 발휘되기 이전에 학생, 노동자 그리고 시민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도둑이 되었다. 인터넷은 정보의 보고라는 말도 잠시 뿐이었다. 인터넷을 통해 친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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