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이 글은 2005년도 5월에 열린 <전국정보운동포럼 2005 : 지식재산권의 재구성을 시작하자>의 발제문으로 작성되었다.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0/자본주의를_넘어선_반_저작권_투쟁을_위해서.pdf

독점적 특권을 보호하는 기술

김영식

MP3, 저작권 그리고 Copyleft

IPLeft 김영식

인터넷에서 \'마녀\'사냥이 시작되었다. 작년 한국음반출판사협회가 MP3 서비스 업체들에게 서비스 중단 통보를 한 후 한해 동안 인터넷에서 MP3을 무단 게재한 \'마녀\'들을 사냥하기 시작했다.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 단체들은 \'마녀\'사냥을 위한 단결된 십자군 조성을 목적으로 4차까지 「MP3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개최하였다. 비록 MP3 수익에 대한 분배 몫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각자 자신의 몫에만 집착하는 바람에 성스러운 십자군을 조성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마녀사냥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 또한 예외는 아니다. CD로부터 직접 음악을 복사해서 회사 컴퓨터에 저장하고, 사용자들에게 접근 권한을 준 MP3.com을 상대로 단결된 십자군인 전미 음반산업협회(RIAA)가 저작권 위배혐의로 소송을 걸었고 올 4월에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인터넷의 \'마녀\'들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새로운 무기를 선보였는데, 그 첫 무기는 션 패닝의 냅스터(Napster)라는 음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저작권

김영식

컴퓨터는 공공자금으로 공공이 주창해 개발한 것입니다. 50년대 이것이 처음 개발된 것은 100% 공적인 비용을 통해서 였습니다. 인터넷도 똑같습니다. 생각, 주창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두 30여년동안 공공분야에서 앞장서고 돈을 대서 창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빌 게이츠 같은 자들에게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엄 촘스키(http://user.chollian.net/~marishin/eco/hchomsky.html)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김영식(IPleft)

마이크로소프트(M$)사는 상품을 팔기 위해서 경찰력을 동원하고 있다. 모든 학교, 회사의 학생과 노동자들은 M$사의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숨기기 위해 난리를 피웠다. 그들은 새로운 저작권법이 발휘되기 이전에 학생, 노동자 그리고 시민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도둑이 되었다. 인터넷은 정보의 보고라는 말도 잠시 뿐이었다. 인터넷을 통해 친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