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조승수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의 강제실시 활성화를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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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국내 최초로 존엄사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존엄사가 시행된 지 1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김모 할머니는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김모 할머니의 존엄사는 의학적 법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봐도 봐도 안 본 것 같은 저작권법, 특허법, 기타 등등 법법. 열어도 열어도 열기 힘든 각종 ‘오픈(open) OOOO’ 프로젝트 등등.그 외, 저작권/특허/상표/컴퓨터프로그램 등등과 관련된 수많은 쟁점과 대안적 시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