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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보도 자료

[논평] 저작물 공정이용에 대한 제도적 보장 필요하다 - 손담비 따라부른 동영상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논평

2010-02-24 (수) 22:04

[논평]
저작물 공정이용에 대한 제도적 보장 필요하다
- 손담비 따라부른 동영상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논평

[성명] 조승수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 (2009.12.1)

2009-12-16 (수) 14:15

[보도자료] 독서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WIPO조약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2009.11.4)

2009-12-16 (수) 14:13

문광부는 WIPO조약을 알고 계십니까

[성명]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위헌이다! (2009.7.23)

2009-12-16 (수) 14:11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위헌이다!

<토론회> 특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2009.4.16)

2009-12-16 (수) 14:06

특허분야는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반면, 특허권은 관련 기술 분야의 시장지배력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기술혁신과 시장경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성명]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사용 강제실시를 현실화하는 특허법 개정을 지지한다!

2009-09-17 (목) 22:18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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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인권/보건의료 담당 기자

[성명]정부는 신종플루 대유행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 강제실시를 통한 치료제 확보에 나서라!

2009-08-21 (금) 00:00

[성명] 정부는 신종플루 대유행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 강제실시를 통한 치료제 확보에 나서라!

<성명> 최문순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

2009-04-15 (수) 11:10

<성명> 최문순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

지난 4월 2일,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공정이용 확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면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우리는 최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하 최문순 의원안)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

<성명> 저작권법은 MB 속도전의 희생양인가?

2009-03-10 (화) 11:53

<성명> 저작권법은 MB 속도전의 희생양인가?

- 저작권법 개정안(강승규의원안)의 국회 문방위 통과를 규탄한다!

[성명] 저작권 보호위에 이용자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희생되어도 그만?

2008-07-21 (월) 10:44

저작권 보호위에 이용자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희생되어도 그만?

- 저작권법 개정안은 위헌적이며, 명백한 과잉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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