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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저작권이 발병시킨 문화적 우울증

2009-08-08 (토) 22:39 — slnabro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된지 일주일여가 흘렀다. 막상 시행되고 나니 인터넷 3진 아웃제에 대한 논란도 잠잠해졌다.

저작권, 정치에 다가가기

2009-08-08 (토) 22:37 — slnabro

이달 23일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저작권법의 핵심은 일명 ‘인터넷 삼진 아웃제’라고 불리는 제도의 도입과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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