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민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주철민

정부가 이달부터 대대적인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단속에 나선 가운데,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이하 SPC)주1) SPC는 협회 이름 그대로 국내외 주요한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든 이익단체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법 복제율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고 있다.
가 시행하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고포상제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 민간 감시 방식-포상금 제도의 정당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은 기본적으로 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공권력에 의한 불법행위 단속은 그 인력과 장비의 한계 때문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상시적이고 강력한 단속의 효과를 얻기 위해, 포상금 제도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포상금제도는 현상수배자들에게 현상금을 거는것처럼, 민간 영역에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맡기므로써 일상적인 단속효과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포상금 제도는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미키마우스와 저작권 기간 연장법

주철민

저작권 보호기간을 기존보다 20년이나 연장시킨 \'소니 보노 저작권기간연장법\'(일명 \'미키 마우스 연장법\', 1998년 제정)에 대한 위헌소송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미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한 위헌소송에 대해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소니보노 저작권 만기 연장법\'이 헌법과 어긋나지 않는지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위한 심리가 10월 9일부터 시작되었다. 곧 있을 이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만이 지난주 미국의 저작권 연장 요구를 거부하는 등 세계 각국의 비난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소니보노 저작권 기간 연장법(Son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 CTEA)은 미국의 하원의원이며 유명 작사가인 Sonny Bono의 이름을 따서 1998년에 제정된 법이다. CTEA는 1976년의 저작권법의 저작권보호기간을 20년 연장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의 적용으로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저작자의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게 되었으며 직무상

기술 표준 독점의 문제점과 표준의 사회화

주철민

Ⅰ. 기술표준 독점의 문제점

1. 네트워크외부효과와 기술독점
소프트웨어 산업은 네트워크에 의한 외부효과이론이 가장 잘 적용되는 분야이다. 네트워크에 의한 외부효과란 80년대 브라이언 아더라는 사람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된 이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품을 사용하면 할수록 그 상품의 가치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고전 경제학의 패러다임과는 완전히 반대 개념인데 고전 경제학에서 상품의 가치는 희소성의 원칙이 지배하였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이 적을수록 증가하는 것이다. 다이아몬드가 가치 있는 이유는 다이아몬드의 희소성에 기인한다. 누구나 쉽게 다이아몬드를 얻을 수 있다면 누가 비싼 돈을 지불하며 다이아몬드를 사려하겠는가? 그러나 정보통신산업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특징들이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상품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초기 전화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였다면 전

빌 게이츠와 마이크로소프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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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월 1일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이날 전세계는 축제와 열광의 분위기로 술렁거렸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2000년을 맞은 기스본(뉴질랜드), 괌, 키리바시 등 태평양 주위의 섬들은 31일 축제무드로 가득했다. 기스본시 시계탑 광장은 31일 11시 59분이 되자 주변에서 모여든 1만여 인파가 전광판 숫자를 보며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여인들은 애인이나 가족들 어깨에 올라 타 고함을 질러댔다. 이윽고 전광판의 숫자가 모두 0으로 바뀌자 사람들은 일제히 손을 흔들며 「해피 뉴 이어(Happy New Year)」라고 함성을 질렀다. 난데없이 새 천년의 풍경을 화두로 삼은 것은 5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그 이유가 새 천년이 아니라 하나의 상품이 출시되었다는 사실 때문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뿐이다.

95년 8월 24일 윈도 95 출시날에 맞추어서 지구상에서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호주 시드니 항구의 대형 부두에는 4층 건물 규모의 윈도 95 상자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