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주철민

소프트웨어가 특허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박병길

유럽연합(EU)이 소프트웨어를 특허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이미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나 아이디어에 대해 특허를 통한 독점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 국회통과, 누구를 위한 법률인가?

오병일

왠만해선 정보통신부를 막을 수 없다?

김인수(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장)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과 재산권 제도를 중심으로 -

강성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