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주철민

정부가 이달부터 대대적인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단속에 나선 가운데,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이하 SPC)주1) SPC는 협회 이름 그대로 국내외 주요한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든 이익단체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법 복제율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고 있다.
가 시행하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고포상제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 민간 감시 방식-포상금 제도의 정당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은 기본적으로 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공권력에 의한 불법행위 단속은 그 인력과 장비의 한계 때문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상시적이고 강력한 단속의 효과를 얻기 위해, 포상금 제도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포상금제도는 현상수배자들에게 현상금을 거는것처럼, 민간 영역에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맡기므로써 일상적인 단속효과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포상금 제도는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 국회통과, 누구를 위한 법률인가?

오병일

지난 6월 30일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위해 정보통신부 직원에 사법 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 법률안의 필요성으로 \'소프트웨어 단속의 실효성\'과 \'미국의 통상압력\'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 IPLeft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한변호사협회 등 법률 전문가들이 이 법률이 입법예고 되었을 때부터 인권침해와 경찰국가화의 우려를 제기해왔다.

보통 수사업무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가장 큰 업무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의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예를 들어,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경찰의 수사가 어려운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공공의 안전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단속은 이러한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 오히려 소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과 재산권 제도를 중심으로 -

강성룡

1. 들어가며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1)에 따르면, 2001년 소프트웨어 산업은 전년 대비 18.4%정도 성장을 하면서 약 8조 8천억 원의 시장규모가 형성되고, 2002년에는 25.4%정도의 성장이 이루어져 11조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2001년 예상 GDP성장률이 3.0%임을 감안하면 가히 폭발적이라 하겠다. 이러한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의 성장률은 2002년 예상치를 기준으로 할 때 세계 소프트웨어 산업의 평균 성장률 13.3%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의 규모는 2000년을 기준으로 세계 시장의 1.1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에 따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관심 역시 증대하고 있다. 지난 2002년 4월 초 미국무역대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