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에서 보는 지적재산권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과 재산권 제도를 중심으로 -

강성룡

1. 들어가며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1)에 따르면, 2001년 소프트웨어 산업은 전년 대비 18.4%정도 성장을 하면서 약 8조 8천억 원의 시장규모가 형성되고, 2002년에는 25.4%정도의 성장이 이루어져 11조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2001년 예상 GDP성장률이 3.0%임을 감안하면 가히 폭발적이라 하겠다. 이러한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의 성장률은 2002년 예상치를 기준으로 할 때 세계 소프트웨어 산업의 평균 성장률 13.3%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의 규모는 2000년을 기준으로 세계 시장의 1.1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에 따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관심 역시 증대하고 있다. 지난 2002년 4월 초 미국무역대표부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소송과 그 의미

주철민

미국 제43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이미 한달 여가 지났지만 민주당 대통령 후보 앨 고어 부통령은 자신의 패배를 쉽게 인정할 수가 없었다. 전체 투표자수에서 54만 여표나 이긴 자신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졌다는 사실을 그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상황은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한달 여 동안 싸워왔던 이 싸움에서 이제 패배를 인정해야할 상황이 온 것이다. 한 달여 동안 한치 앞도 알수없이 이어지며 계속된 법정공방은 서커스를 보는 듯한 곡예를 계속했고 결국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00년 11월 12일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수검표 재개 결정 금지로 결국 승리는 부시에게도 돌아갔다.

결과를 알 수 없는 이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숨죽이고 지켜봤을 사람은 후보 당사자 뿐만은 아닐 것이다. 그들만큼 이 피말리는 결과를 지켜봤을 사람중의 하나가 워싱턴에 있던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의 빌게이츠일 것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21세기 초 최대의 뉴스거리인 MS의 독점 판

인터넷 주소자원과 다국어 도메인 이름 분쟁

남희섭

1. 논의의 방향

1980년대 초반 Paul Mockapetris가 영문자 ASCII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와 숫자, 옆줄기호(-)로 표현되는 도메인 공간을 만든 이래, 15년 이상 영문 도메인 이름은 인터넷에서 자원에 대한 식별자로 사용되어 왔다.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인터넷 상의 컴퓨터를 식별하는 것을 도와줄 목적으로 사람이 외우기 쉬운 형태의 도메인 이름이 탄생한 이후 한동안은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영문자 이외의 문자로 확장시킬 필요성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러나 9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비영어권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인터넷 주소를 영문자 이외의 문자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다국어 도메인에 관한 논의는 1990년대 후반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 싱가포르 국립 대학(NUS, http://www.nus.edu.sg/)에서 다국어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 공익을 위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을 중심으로 -

남희섭 (변리사/IPLeft회원)

Ⅰ. 서론

특허권은 특허발명을 특허권자만 독점적으로 실시하고 특허권자의 허락없는 타인의 실시를 특허권자가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특허권의 내용을 이처럼 독점 배타적인 권리로 구성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반드시 타당하거나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예컨대, 특허기술을 \'물건\'으로 파악하고 특허권자를 그 물건의 \'소유자\'로 규정하는 독점 배타적인 방식보다는, 기술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 즉, 특허권자와 특허기술의 이용자(이용자에는 소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허권자와 대등한 또는 더 우수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다른 기술자들도 포함된다)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특허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특허제도가 등장할 무렵인 15세기 중세 유럽에서는 군주가 영주나 길드 조직에게 각종 특권을 부여하여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길드에 대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들
- 그 내용과 문제점

남희섭 (정보공유연대 IPLeft활동가, 변리사)

컴퓨터 프로그램이 지적재산권에 의해 법률적으로 보호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매년 실시되는 소위,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은 이러한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데에 큰 공헌을 했다. 원래 프로그램은 컴퓨터라는 하드웨어에 끼워서 팔리는 부품에 불과했다. 그러나, 1969년 미국에서 IBM이 컴퓨터와 프로그램을 따로 판매하는 가격분리정책(unbundling policy)을 채택하여 프로그램에 별도의 가격을 매기기 시작하면서 독자적인 상품으로 인식되었고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컴퓨터 산업 초창기에 프로그램은 주로 기술적인 방법이나 계약 또는 영업비밀(trade secret)로 보호되었는데, 70년대 후반 들어 컴퓨터의 보급이 확대되고 프로그램 시장이 커지면서, 점차 저작권에 의해 보호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80년초 미국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특허성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90년대 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