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주철민

정부가 이달부터 대대적인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단속에 나선 가운데,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이하 SPC)주1) SPC는 협회 이름 그대로 국내외 주요한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든 이익단체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법 복제율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고 있다.
가 시행하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고포상제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 민간 감시 방식-포상금 제도의 정당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은 기본적으로 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공권력에 의한 불법행위 단속은 그 인력과 장비의 한계 때문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상시적이고 강력한 단속의 효과를 얻기 위해, 포상금 제도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포상금제도는 현상수배자들에게 현상금을 거는것처럼, 민간 영역에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맡기므로써 일상적인 단속효과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포상금 제도는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왠만해선 정보통신부를 막을 수 없다?

김인수(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장)

얼마전 \'소프트웨어불법복제 상시단속을 위해 정보통신부공무원도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범죄 등에 대해 사법경찰권(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다는 신문기사를 접했다. 아직 입법예고 단계이긴 하지만 무척 당혹스러운 뉴스가 아닐 수 없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자.
법무부의 입법 예고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하 \'사법경찰관리법률)\'이라는 법을 개정하여 정보통신부 및 체신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규정된 소프트웨어 저작권보호업무(단속 등)에 종사하게끔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 개정 배경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니, 즉 불법복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공무원들에게 단속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당사자간의 민사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는 소프트웨어 저작권문제에 대해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할 국가기관이 한쪽의 재산보호를 위해 일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 개정안은 인권침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