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민

노동자-농민의 민주적 통제만이 유전자 조작 작물에 대한 해답이다.
- 베네수엘라 유전자 조작 작물 재배 금지의 의미

김해민

지난 4월 21일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유전자 조작 작물(이하 GMO)에 대해 재배 금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아직 구체적인 정책은 나오지 않았지만 우선 차베스 대통령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몬산토와의 진행 중인 협상을 즉각 중단한다고 선언하였다. 얼마 전 수도 카라카스에 열린 볼리비아 혁명 기념집회에서도 차베스 대통령은 GMO는 농민과 농업 노동자들의 필요와 이익에 배치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고 6억 평 규모의 토지에 유전자 조작 콩을 경작하려는 몬산토 계획을 백지화 시켰다.

GMO 기술
농업에서 생명과학 기술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지난 8,000년 동안 인간은 빵 맥주 포도주 등을 만들기 위해 교잡(hybridization)으로 식물과 동물의 유전자를 조작해왔다. 단지 이 기술은 수년의 기간을 필요로 하고, 재배 혹은 사육할 면적을 필요로 할 뿐이다. 현대 유전자 조작 기술은 소수의 과학기술자에 의해 연구실에서

두개의 특허정책 연합, 과학기술자들을 폭격하다.

김해민

특허의 위력이 아무리 위세를 떨쳐도 대학 연구실은 안전지역이었다. 대학에서 수행되는 연구의 대부분 기초 연구이고, 이 기초 연구는 다른 연 구 분야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특허의 족쇄를 채우는 것은 국가 전체 과학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초례할 수 있다는 것이 안전지역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였다. 국내법상에서도 \'산업 정책적 견지 및 공익상의 이유\'로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에 한해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특허법 96조), 미국도 유사한 판례가 있어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는 이것을 뒤집는 판결이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허 안전지역에 \'열화우라늄탄\'에 버금가는 폭탄이 떨어진 것 이다.

2002년 10월에 자유전자 레이저의 발명자이자 전 듀크 대학 교수인 존 마데이(John Madey)박사가 듀크 대학을 상대로 낸 특허 침해 소송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마데이 박사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이 논란의 발단 이 되었다.

존 마데이 박사가 스텐포드대학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