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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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 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장)

미키마우스와 저작권 기간 연장법

주철민

저작권 보호기간을 기존보다 20년이나 연장시킨 \'소니 보노 저작권기간연장법\'(일명 \'미키 마우스 연장법\', 1998년 제정)에 대한 위헌소송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미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한 위헌소송에 대해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소니보노 저작권 만기 연장법\'이 헌법과 어긋나지 않는지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위한 심리가 10월 9일부터 시작되었다. 곧 있을 이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만이 지난주 미국의 저작권 연장 요구를 거부하는 등 세계 각국의 비난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소니보노 저작권 기간 연장법(Son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 CTEA)은 미국의 하원의원이며 유명 작사가인 Sonny Bono의 이름을 따서 1998년에 제정된 법이다. CTEA는 1976년의 저작권법의 저작권보호기간을 20년 연장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의 적용으로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저작자의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게 되었으며 직무상